보험증 페지, 《마이너카드》로 단일화

일본정부는 2024년에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페지하고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된 《마이너보험증》으로 전환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마이넘버카드》의 취득이 의무화되는셈이다.

현재 카드의 취득여부는 임의의 선택으로 되여있다. 카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나아가서 통제할 기능을 가지게 될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카드의 교부률은 일본인구의 50%정도에 머무르고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자발적인 취득을 촉구하여왔으나 올해 6월, 건강보험증을 24년도이후에 원칙적으로 페지할 방침을 각의결정하고 이번 결정에 이르렀다.

지난 13일에는 보험증페지와 《마이넘버카드》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인터네트서명이 시작되여 이틀만에 10만여명이 동참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