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국면에서 강행되는 미남합동군사연습

시계바늘을 전쟁접경의 시점으로 되돌리는 망동

오는 8월 22일부터 대규모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고 한다. 북침각본에 따라 무기와 병력을 동원하여 모의전쟁을 벌리는것은 조선의 급속한 핵무력강화를 몹시 두려워하는 미국이 동족대결을 부르짖는 서울의 집권세력을 끌어안고 허세를 부리는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조미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리는것이나 같다.

북침각본에 따르는 전쟁연습이 계속 감행되고있다.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미국의 트럼프 이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2018년6월)에서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상봉(2019년6월)에서도 거듭 확약하였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1월 강대강원칙의 작동을 결정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는 《미국은 조미수뇌회담 이후 최근년간에만도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렸다.》고 폭로하였다.

전임자들의 약속은 애당초 안중에 없었던 바이든행정부는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대북군사압박의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지난 5월 미남수뇌회담에서 자위를 위한 조선의 핵무력강화를  《전세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단정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즉 대북핵선제공격태세에 관한 협의체 재가동, ▲합동군사연습의 확대를 위한 협의개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합의하였다.

합동군사연습은 2010년대에 들어 《북의 핵무기사용징후 포착시 선제타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15》의 실전가능성을 검열, 확증하기 위해 실시되여왔다.

현재 미남은 조선의 핵무력강화에 대처한 새 작전계획의 수립을 준비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새로운 계획도 실전을 상정한것이다. 실제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와 2시간거리인 괌도에 배치되여 6월부터 항시적인 출격대기태세를 유지하고있다. 올해 7월에는 미군의 스텔스전투기F-35A 6대가 남조선에 날아들고 공중련합훈련을 실시하였다. F-35A 가 조선반도의 상공에 뜨는것은 4년 7개월만이다.

미국은 대결의 시계바늘을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기 전,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달았던 바로 그 시점으로  되돌리려고 하고있다.

전쟁방지를 위한 상응조치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미남《련합지휘소훈련 (CCPT) 》은 2018년 이전까지 해마다 상반기에 실시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하반기에 실시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통합하여 새 명칭을 붙인것인데 연습에 관통된 침략적기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조선외무성 홈페지에 실린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조미대결은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다. 강대강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에 비례한 상응조치가 취해질수 있다.

조선외무성은 F-35A의 공중훈련, B-1B의 출동태세 등을 언급하며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수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현실은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줄기차게 강화해나갈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외무성 홈페지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7월 12일) 고 밝힌바 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이 미국의 군사적도발을 어떻게 짓부셔나갈지는 예단할수 없다.

조선반도에 전쟁접경의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던 2017년 8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비한 대응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당시 이 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군사도발의 전초기지를  견제하는 《의미심장한 전주곡》(조선중앙통신)으로 되였다.

세월은 흘러 조선의 전쟁억제력은 한층 더 강대해졌다.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조선의 드놀지 않은 평화의지는 올해 6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확인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있다는 정세인식이 표시되였다. 그리고 강대강, 전면승부의 투쟁원칙이 재천명되고 《강행추진해야 할 전투적과업》들이 두가지 부문 즉 인민군을 비롯한 전투집단을 의미하는 《공화국무력》과 무기개발을 담당하는 《국방연구부문》에 각각 제시되였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