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재판소, 락태권을 헌법위반으로 판단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6월 24일, 임신 15주이후의 락태를 금지하는 미씨씨피주법은 헌법위반이라는 한 병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락태권의 合憲性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1973년의 한 판결을 계기로 녀성들의 락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였다. 이번 판결은 이를 49년만에 처음으로 뒤집었다.

1심, 2심에서는 원고인 한 병원의 주장이 인정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9명중 6명의 재판관이 미씨씨피주법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과에 따라 미국내 26개의  주에서는 앞으로 락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성폭력에 의하여 임신한 녀성은 임신 15주이후에 나타나는 몸상태의 변화 등으로 태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한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국내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