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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량징계청구사건, 배상명령 이어져

2022년 06월 07일 10:54 민족교육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요구하는 東京弁護士会의 성명 (2016년 4월) 등을 리유로 일본각지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가 대량적으로 진행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들이 징계청구자를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계속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