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고등학교무상화》를 둘러싼 엄중한 인권침해
2012년 12월 17일 15:08 론설・콜럼《고등학교무상화》제도가 대대적인 선전으로 실시되여 이미 3년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우리 조선학교만 제외하는 짓을 계속하고있다.
일본국회의 중의원이 해산된 지난 11월 16일에는 취임이래 적용심사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하고있었던 田中文科相마저 그 태도를 180% 뒤집어버리는 《백지화》발언까지 나왔다.
이런것은 그저 부당하다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불법행위로 단죄, 규탄받아야 마땅한 막심한 인권침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