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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타개의 계기점／4년만의 조일정부간 회담

2012년 11월 17일 10:29 대외・국제 주요뉴스

초점은 대화국면으로 전환

【울란바따르발 김지영기자】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조일정부간 회담에서 쌍방은 관계개선의 견지에서 호상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론의하고 지속적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 4년간의 대화중단으로 인한 조일의 외교적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 셈이다.

비정상을 극복

조일사이의 대화외교는 2008년 8월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정부간실무회담의 합의가 실현되지 않은채 중단되였다. 그러나 두 나라 외교대표가 4년만에 마주앉은 이번 울란바따르회담은 심양회담의 《연장전》으로 되지는 않았다.

그동안에 조일관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변하고 무엇보다 일본의 국내정치가 혼란상태에 빠졌다. 일본에서는 심양회담의 이듬해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민주당정권은 종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답습하였다. 총리가 세번 바뀌는 기간에도 조선과의 대화창구를 열지 못했다. 자민당정권시절에 상정된바 있는 대조선제재의 해제는커녕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등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시책은 가증되였다.

4년만에 열린 정부간 회담에서 쌍방은 악화일로를 치닫게 된 조일관계의 현실을 놓고 론의를 할수밖에 없었을것이다. 조선과 일본에는 평양선언이라는 국교정상화의 리정표가 있다. 그런데도 상대방과 외교협상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였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담은 민주당정권의 존속이 걸린 총선거의 실시가 결정된 직후에 개최되였다. 울란바따르회담의 론의는 《대화중단》이라는 비정상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추어진것으로 보인다.

대국적견지에서

4년간의 중단기간을 거쳐 외교협상의 궤도를 다시 마련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교관들의 협상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와는 다른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

조선대표단 단장인 송일호 일본담담당대사는 회담에 앞서 두 나라의 관계개선문제를 폭넓게 론의한다는 립장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각기 관심사항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론의》(송일호대사)를 하였다.

특정사안을 의제화하는 협상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과거 회담에서는 《제재의 부분해제》나 《랍치재조사》와 같은 문제들이 론의된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개개의 사안을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보다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볼수 있다.

모처럼 마련된 정부간 회담에서 조일교착타개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에 주력한것은 쌍방이 적절한 접근법을 취한것으로 평가될만하다. 근시안적으로 가시적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착실한 외교의 실적을 쌓아올리는것이 목표달성의 지름길로 될수도 있는것이다.

협상궤도의 유지

이번 회담은 민주당정권이 총선거의 실시를 결정한 직후에 열리였다.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권부양책》이니 뭐니 하면서 비방해나섰지만 년말의 선거를 통해 누가 정권을 쥐든 조일사이에 대화창구가 열리게 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올해는 조선의 유관국들에 있어서도 정권이행기였다. 중국에서 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이루었다. 로씨야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년말에는 남조선에서도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유관국들이 새로운 높이에서 대조선외교를 벌리게 된다면 일본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조선과의 협상궤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정세의 발전에서 완전히 밀려날수밖에 없다.

조선측은 울란바따르회담의 합의에 따라 행동을 취해나갈것이다. 회담에 참가한 대표들은 《조일평양선언이 두 나라 관계개선의 리정표로 된다는 관점에서 후속회담에 진지하게 림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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