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의 조일정부간 회담,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시작

2012년 11월 15일 12:56 주요뉴스

일본, 《신뢰외교》의 검증대

(사진 김지영기자)

【울란바따르발 김지영기자】4년만에 열리게 된 조일정부간 회담이 15일 오전 몽골 울란바따르의 자이승국빈관에서 시작되였다.(사진) 회담에는 송일호 일본담당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과 스기야마 신스께(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대표단이 참가하고있다.

조선측은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회담에서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게 된다고 밝히고있다. 한편 일본은 회담전날에 노다총리가 국회에서 《중의원해산》의 시기를 표명하고 정치의 류동화가 한층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조선과 대화를 하게 되였다.

(사진 김지영기자)

4년전인 2008년 8월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조일정부간실무회담에서 쌍방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실시해나간다는것을 확인하고 각기 관심사항에 관해 관계개선의 견지에서 협의하고 성실히 노력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심양회담의 두달전, 베이징에서 진행된 실무회담에서는 조선측이 랍치문제의 재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를 내놓으면 그것을 랍치문제의 진전으로 보고 일본측이 대조선제재의 부분해제를 진행할데 대하여 쌍방이 량해를 했었다. 그런데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쩔수 없이 심양회담에서는 일본이 조일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쌍방이 일련의 행동를 병행하여 취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어렵게 도출해낸 《심양합의》였으나 회담직후에 일본의 후꾸다총리가 사임한것으로 하여 이것 또한 행동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조일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은 재조사위원회의 설치만으로는 랍치문제의 진전으로 볼수 없다며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국민들속에서 이웃 나라에 대한 대결감정을 고취하였다.

그후 조일정부간 회담은 4년간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였으나 두 나라의 관계개선과 평양선언리행에 대한 조선측의 립장에 변함은 없다.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는 자세는 일관하다. 올해 들어 부상한 일본인유골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측은 인도주의적립장에서 선의와 아량을 가지고 대하였다. 조일간에 국교가 없는 조건에서 일본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유골의 조사와 반환, 성묘를 위한 래왕은 두 나라 관계개선의 흐름이 마련되여야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다. 그래서 당초 적십자단체가 주관한 이 문제에 일본정부가 관여하는데 대해서도 조선측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편 일본은 《심양합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저들의 처사가 대화의 중단상태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행동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심양회담의 1년후에 발족한 민주당정권은 종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답습하였다. 대조선외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총리가 3번 바뀌는 사이에 시간만 허비하고 현안문제의 해결을 지연시켰다. 대조선제재는 해제되지 않았고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등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적시책도 가증되였다.

그동안 일본의 국내정치는 각 정당, 정파의 흠집내기가 계속 이어지고 조일관계개선의 결단력도 국면전환을 위한 정책의 추진력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4년만에 조일정부간 회담이 열리게 된 시점에서도 민주당정권의 존속이 걸린 총선거의 실시가 결정되고 정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보이는 사태를 빚고있다.

지난 8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일본인유골문제와 관련한 조일정부간 과장급 예비회담을 계기로 《보다 높은 급 본회담의 개최》를 강하게 주장해온것은 일본측이였다.

울란바따르에 온 조선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의향을 표시하고있다. 4년만에 개최되는 조일정부간 회담은 일본이 약속위반의 악습을 끊고 대화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외교를 시작할수 있는가 어떤가를 가늠하는 검증대로 될수 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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