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것이다/조선외무성 조철수국제기구국장 담화
2021년 03월 29일 06:13 정치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있다.
26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하였다.
30일에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문제발생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히는것은 문제해결의 초보적인 순리이고 순차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이 때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우리의 면전에서 강행할 때에는 함구무언하다가도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고있는 자위적대응조치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걸고들고있다.
하다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드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어떠한가.
미국이 수리아령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것은 얼마전의 일이며 영국이 핵군축의무를 저버리고 핵탄두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공식 발표한것도 며칠전의 일이며 프랑스가 새 세대다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거나 취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들고있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본연의 사명에 맞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의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것이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것이다.
주체110(2021)년 3월 28일
평 양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