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자위적행동으로 떠미는 일본의 경거망동

《트럼프를 부추기는 위험한 전쟁도발자》

【평양발 김지영기자】지금 일본당국은 트럼프의 《전쟁불사》광증을 부추기면서 《북위협》설을 여론화하고 조선반도와 가까운 수역에서 미국과 함께 각종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조선국내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이상 부득불 그에 맞는 자위적조치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가고있다.

1950년대를 방불케

조선의 언론들은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라며 오늘의 정세가 《신통히도 미제의 1950년 조선전쟁도발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로동신문》)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일본의 전후 력사를 연구하여온 학자들은 60여년전과의 공통점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일본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한 특등참전국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는 관점에서 현시기 미일결탁의 위험성을 고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조희승위원장(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은 《당시 일본의 집권층은 전체 일본렬도를 조선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 수리기지, 보급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커다란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였다.》며 특히는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심히 어기면서 일본무력을 은밀히 조선전쟁에 들이밀고 〈황군〉부활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고 말한다.

당시 일본은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청을 미군의 군사행동에 참가시켰으며 구《황군》출신 장병들에게 《의용군》의 감투를 씌워 미군사단에 배속시켜 전선에 파견하였다. 조희승위원장은 《조선전선에서 암약한 일본무력의 참전내용은 지상전투와 항공운수, 기뢰해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고 말한다.

헌법을 저버리고

현재의 安倍정권은 헌법에 위반되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내각회의결정으로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였다. 또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게 하였다. 안보법의 본질은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노린 전쟁법이며 여기서 념두에 두는 《위기사태》는 바로 조선반도유사시이다.

安倍정권은 오늘의 조선반도긴장격화를 악용하여 안보법에 기초한 《자위대》의 임무확대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올해 들어와 《자위대》는 미군의 함선을 지키는 이른바 《미함방호》를 실시하고 조선을 향해 미싸일을 겨누고있는 미군의 이지스함에 대한 해상급유도 진행하였다.

安倍정권은 미군과 일체화된 《자위대》의 임무가 헌법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활동》이라고 강변하고있으나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일본의 군국화를 노린 불장난소동》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희승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일본은 헌법 9조를 저버리고 50년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는것이다.

아전인수의 주장

조선의 기관과 단체들이 발표하는 성명과 담화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분별없이 놀아대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화를 불러올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있다.

安倍정권은 안보법에 의해 안받침된 일미동맹의 강화가 《북조선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고 광고하고있다.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한 상대방의 힘과 의지를 외면한채 이처럼 아전인수의 해석에만 치우치는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미군사충돌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전쟁의 불이 일어나면 미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일본은 무사할수 없다.

1950년대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일본은 조선의 교전국이였다. 당시 일본렬도가 전쟁에 말려들지 않았던것은 조선의 보복능력이 동해를 넘지 못했기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일본렬도를 날아넘은 《화성》로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본당국이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사태는 악화될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쟁책동과 제재압박소동에 부채질하는 일본은 조선의 눈에 《한시바삐 들어내야 할 재앙덩이》(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로 비쳐져있다. 조선의 정세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얼빠진 장단에 맞장구를 치면서 정신없이 설쳐대는자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일본의 행동을 지켜보고있다고 한다.《위험한 전쟁도발자》로 락인된 일본의 경거망동은 조선을 강력한 자위적행동으로 떠밀어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