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사까무상화재판, 조선학원측이 승소
2017년 07월 28일 11:23 주요뉴스오사까조선학원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에 대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시행규칙에 기초한 지정의 의무화를 요구한 재판과 관련하여 28일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일본국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조선신보)
오사까조선학원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에 대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시행규칙에 기초한 지정의 의무화를 요구한 재판과 관련하여 28일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일본국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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