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맹》으로 변질되고있는 미일군사동맹관계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문제론평가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이 1일에 발표한 글 《〈핵동맹〉으로 변질되고있는 미일군사동맹관계의 위험성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이 발표한 글 《〈핵동맹〉으로 변질되고있는 미일군사동맹관계의 위험성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야욕을 실현함으로써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기도가 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얼마전 어느한 외신은 일미쌍방이 《핵확장억제력》제공을 위한 모의판을 벌려놓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미국의 핵무기사용교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전술방안을 꾸미고 이를 여러 차례 확정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 두 나라가 핵무기의 실질적인 사용을 가상하여 문제토의를 심화시킨데 대해 공개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는 미일군사동맹이 위험천만한 《핵동맹》으로 변이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고 경고하였다.

일본이 미국과 야합하여 2010년부터 《확장억제》와 관련한 《대화제도》를 내온데 이어 해마다 1~2차협의를 년례화하여왔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미일은 지난해에는 《확장억제협의》를 각료급으로 격상시키고 유사시 미국핵무기의 사용기준과 숙달절차 등을 규제한 《확장억제지침》이라는것을 책정하였다.

지난 6월에도 미일은 또다시 《확장억제협의》를 열고 바이든행정부시기의 《확장억제지침》을 재확인하였는가 하면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B-52》전략폭격기기지에 대한 일본측관계자들의 참관과 핵무기사용을 가상한 탁상연습놀음을 벌려놓았다.

지금껏 《평화헌법》이니,《전수방위》이니 하며 세계여론을 기만해온 일본이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사용을 기정사실화한 《확장억제》모의판을 벌려놓은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의 핵기지까지 정기적으로 드나들고있다는 사실은 미일군사동맹이 실제적인 《핵동맹》수준으로 변이되였음을 실증해주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유지를 위해 하와이와 괌도,일본의 주요한 해공군기지들에서 핵전략수단들의 전진 및 순환배치를 다그치는 동시에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들을 대거 동원하여 손아래동맹국들과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지역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계선으로 몰아가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정계에서는 미국과의 《핵공유》,원자력잠수함보유,《비핵3원칙》재검토,핵무기반입용인과 같은 극히 호전적인 망언들이 련발되고있다.

핵의 우세로 지역내 전략적적수들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등에 업고 상전의 핵무기를 끌어들여서라도 어떻게 하나 군사대국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 일본의 복수주의적인 흉심의 총적목표이다.

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쩍하면 《주변위협설》을 늘어놓으며 미일《핵동맹》의 과녁이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임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이다.

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천층만층으로 복잡하게 얽히여 가뜩이나 세계적인 열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상전과 《핵동맹》관계를 맺고 지역내 핵강국들과 상대해보겠다는것은 세계에 핵참화를 초래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국제사회가 미국과의 핵공조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화약내짙은 군사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일본의 행태를 두고 지역의 불안정성과 핵충돌상황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반평화적인 전쟁행위라고 락인하면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세계의 유일무이한 원자탄피해국인 일본이 쓰라린 과거를 망각한채 상전의 핵패권전략에 분별없이 편승하는것은 자멸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제반 현실은 적수국가들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핵군사동맹확장기도에 대처하여 지역에서 력학적균형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적령역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가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방증해주고있다.

렬도를 미국상전의 핵전초기지로 통채로 섬겨바치면서 미국의 《핵우산》밑에 바투 기여들어갈수록 일본의 안보불안은 더욱 고조될뿐이다.

국제사회는 침략적이며 배타적인 미일관계가 《핵동맹》으로 변질되고있는데 대해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