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협력관계를 걸고드는 프랑스의 모순적행태를 비난/ 국제안보문제평론가의 글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이 4일에 발표한 글 《프랑스의 모순적행태는 이 나라가 유럽의 대표자로 될수 없는 주되는 리유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제22차 샹그릴라대화에서 조로사이의 정상적인 협력관계를 걸고들며 유럽에 대한 조선의 개입을 막지 않는다면 나토가 아시아에 개입할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참으로 모순적이고 적반하장의 궤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마크롱이 주장한것처럼 유럽에 《개입》한것이 아니라 유엔헌장 제51조와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라 동맹국의 령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신나치스분자들을 격퇴하기 위한 정의의 해방작전에 참전한것이다.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되는 조로사이의 정상적인 군사협력관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비난의 대상으로 될수 없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간섭의 명분으로는 더더욱 될수 없다.

마크롱이 조로군사협력관계가 아시아에 대한 나토의 개입명분으로 되는것처럼 묘사하였지만 이 지역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진출은 조로군사협력관계가 수립되기 퍽 이전에 벌써 시작되였으며 다름아닌 프랑스가 그 앞장에 서있다는것은 엄연한 력사적사실로서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2019년 유럽에서 제일먼저 인디아태평양전략을 내놓은 프랑스는 해마다 조선반도수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군함과 전투기들을 파견하여 정세를 끊임없이 긴장시켜왔으며 올해에는 1968년이후 근 60년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타격집단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들이밀어 미일과 화약내짙은 합동군사연습 《퍼씨픽 스텔러 2025》를 감행하였다.

한편 나토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안보의 불가분리》를 운운하며 오래전부터 아시아지역에 검은 마수를 뻗쳐왔으며 2022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나토수뇌자회의,나토외무상회의들에 정상적으로 초청하는 등 서방에 추종하는 몇몇 지역나라들을 저들의 편가르기전략에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 최근년간 지역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진출의 규모와 빈도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있는 속에 프랑스가 그 전렬에 나서고있는데 대해 랭정한 시각으로 주시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이 거꾸로 된 론리를 주장한것은 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이 매우 빈약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저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들은 모두 당반우에 올려놓은채 마크롱이 조로협력관계를 무턱대고 걸고든다고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어지러운 군화발을 들여놓으려는 나토의 침략적인 흉심을 가리울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프랑스대통령이 미중경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나라들이 《련합》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창한것 역시 아시아나라들에 무기를 팔아먹고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진출과 영향력확대를 합리화해보기 위한 리기적인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대통령의 경솔한 이번 발언은 그에 뒤따를 후폭풍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충격적이고 인기주의적이며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련발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정치가로 공인되여있는 사실을 다시한번 유감없이 부각시키였다.

프랑스는 극도의 자기과신에 빠진 나머지 상황파악을 잘못하고있다.

프랑스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뛰여들어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려들수록 지역나라들의 보다 강력한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것이며 이는 그들의 전략적지위약화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프랑스는 자기의 모순적행태로 하여 자기 나라가 유럽의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