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화제도적용을 강력히 촉구/아이찌의 조일단체대표들, 문과성을 찾아
2025년 03월 31일 14:58 권리
아이찌의 조일단체대표들이 문과성을 찾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제도적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소득제한의 철페 등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확충이 2025년도 일본정부예산에 반영된 가운데 우리 학교가 이 제도에서 여전히 배제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3월 28일 아이찌조선학원, 日朝教育文化交流를 촉진하는 愛知의 会, 民族教育의 未来를 함께 만드는 네트워크愛知-도또리의 会 대표들이 문부과학성을 찾아 요청활동을 진행하였다.
문과성측에서는 初等中等教育局修学支援프로젝트팀, 初等中等教育局幼児教育課, 高等教育局学生支援課, 大臣官房国際課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아이찌조선학원 대표가 阿部俊子문과대신앞으로 된 요청문을 랑독하고 이를 전달하였다.

아이찌의 조일단체대표(왼쪽)가 문과대신앞으로 된 요청문을 제출하였다
요청문에서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확충이 론의되는 속에서도 우리 학교만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고있으며 이는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헤이트스피치를 조장하고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비롯한 4가지를 요청하였다.
문과성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종전과 똑같은 답변이 아닌 답변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앞으로 조선학교에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시킬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검토과제가 아니다.》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이에 대해 요청단 한 성원으로 참가한 愛知県立大学 山本가호리教授는 《법령 그 자체가 차별이며 이를 시정 안하는 문부과학성의 행태가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낳고있다.》고 날카롭게 추궁하였다.
요청단은 민족차별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법개정 등 제도의 확충을 론의할적에 반드시 조선학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아이찌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