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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은 가리울수 없다

2025년 03월 13일 09:15 대외・국제

서방세계가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요란하게 광고하는 정치방식들가운데는 다원주의도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 보편화되여있는 다원주의는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각기 자기 몫을 가지고 정권구성에 《민주주의적으로 참여》한다고 표방하고있다.각이한 정당들의 련합으로 련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다당제 등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제국주의자들과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다원주의에 대해 《민주주의와 현대사회의 초석이며 합법적인 정권의 기초》, 《자유민주주의적가치관의 기본》이라고 입이 닳도록 찬미하고있다.

하지만 반인민적인 독재통치, 독점의 강도적정체를 미화할 목적으로 자본주의정치무대에 등장한 다원주의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죄악적면모와 함께 반동성, 취약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서방의 사이비리론가들은 다원주의가 광범한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치에 정확히 반영하고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집단에 의한 정치》, 《민주주의적인 정치》라고 미화하고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부르죠아독재통치의 본질을 외곡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위장물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정권은 철두철미 계급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되는 정치적도구이다.물론 정권을 구성하는데 각이한 계급, 계층이 망라될수도 있다.하지만 명백한것은 적대적인 계급들이 하나의 정부에 포함될수는 없다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희생시키는 극단한 개인주의는 필연코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렬시킨다.그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이 불상용적인 대립관계, 날카로운 적대관계를 이루고있다.그들사이에는 오직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있을뿐이다.

국가정권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국가에서 정권구성에 근로대중이 참여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방정객들이 표방하는 《집단에 의한 정치》에서 집단은 근로대중을 포함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광범한 계급과 계층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본가들, 대부자들을 의미한다.따라서 《집단에 의한 정치》란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을 배제한 자본가계급의 정치이다.

이것은 다원주의가 제창하는 《집단에 의한 정치》가 극소수 착취자들에게만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가짜민주주의, 부르죠아독재통치의 반동성을 은페하기 위한 기만적인 간판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준다.바로 여기에 다원주의의 반동적본질이 있다.

자본주의정치는 정권이 불안정하고 정책시행에서 일관성이 없는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정부가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산되는 일들이 뻔질나게 빚어지고 행정부가 바뀌면 국가정책이 판이하게 달라지는것이 일상다반사로 되여있다.

그것은 바로 부르죠아대변자들이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입이 닳도록 추어올리는 다원주의가 몰아온 필연적귀결이다.

다원주의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리윤의 무제한한 획득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반동적인 정치방식으로서 정치생활에서 무정부성과 혼란을 낳게 하며 사회적불안정을 조성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르죠아정당들은 각이한 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목적과 리해관계의 측면에서 판이한 차이를 가지고있다.이러한 정당의 대표들이 다원주의의 간판밑에 련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며 그렇게 이루어진 정부는 그 조직자체가 복잡할수밖에 없다.그뿐 아니라 정부의 운영, 정책의 작성과 시행에서 각 정당들사이에는 절대로 의견의 일치가 있을수 없다.그로부터 자본주의정치무대에서는 주요정책결정을 둘러싸고 각 정당들사이에 반목과 불신, 대결과 분렬이 표면화되는것을 피할수 없다.

자본주의나라 의회에서 정당들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목표를 들고나오고 다른 당의 주장을 덮어놓고 일축하는것으로 하여 모순과 대립이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으며 그때문에 지어 정부의 활동이 침체상태에 빠지거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현상들까지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렬한 대립으로 하여 련방정부의 운영이 항시적인 불안정상태에 놓여있고 지어는 정부가 페쇄되는 혼란까지 빚어지고있다.최근 여러 자본주의나라에서도 련립정부들이 련이어 해체되고 권력공백이 자주 발생하고있으며 정계에서 당파들간의 모순과 갈등은 끊임없이 격화되고있다.

정치적불안정이 날로 악화되는 현실을 두고 부르죠아언론들까지도 《격차확대와 빈곤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만의 폭발》, 《물가상승 등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쌓여 정권이 구심력을 잃은것이다.》라고 평하고있다.

심화되는 정치적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부해산과 개각을 거듭하고있지만 그것은 사회적혼란을 더욱 악화시키는 인자로 되고있다.광범한 근로대중은 사회에 극도의 무질서를 조성하고 불행과 고통만을 가증시키는 다원주의에 침을 뱉고있다.서방나라들을 휩쓸고있는 정치파동을 두고 외신들은 《정부에 대한 환멸감은 국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다.》고 평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다원주의야말로 근로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짓밟고 사회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반동적이며 매우 위험한 독해물임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다원주의를 《민주주의》로 분칠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무작정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고있다.

세계에는 각이한 형태의 국가들이 존재하고있으며 나라마다 자기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정치방식이 따로 있다.모든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들어맞는 정치방식이나 민주주의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해당 나라 정부가 어떤 정치리념과 방식을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다.그 어느 나라에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반동적인 정치방식을 받아들일것을 강박하는 한편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독재국가》라는 감투를 씌워 압력을 가하고있다.

지어 《민주주의》를 국가사회제도를 변경시키는 도구로 악용하고있다.제국주의반동들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문제에 파렴치하게 끼여들어 선거과정을 시비질하고 정치방식을 비방하는가 하면 저들의 하수인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기 위해 모략과 무력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못이겨 자기의 고유한 정치방식을 버리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극도의 사회적무질서와 정치경제적파국상태가 빚어지고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던 나라들에서 정권이 붕괴된 중요한 원인은 다원주의를 받아들인데 있다.

서방식민주주의에 현혹되여 다원주의를 끌어들인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적대되는 계급과 계층들로 갈라지고 사회에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란무하는 비참한 현실이 펼쳐졌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내재해있던 각종 문제점들이 모순과 대립으로 폭발하였다.세계도처에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무정부상태의 내전과 정치적불안정, 폭력적인 충돌에 시달리고있다.

선거위원회가 대통령당선자를 선포하면 다른 후보들이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항의시위들을 부추기며 그것이 종당에는 류혈적인 충돌로 번져지는것이 바로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를 기화로 지역문제들에 《조정자》, 《중재자》의 모자를 쓰고 간섭의 마수를 뻗치였으며 나중에는 무력행사로 다른 나라들을 타고앉는 방식으로 지배권을 확대하였다.

미국의 한 외교학자는 《민주주의: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수출》이라는 제목의 도서에서 세계를 통치하려는 미국의 야심을 부추기는 동력은 보다 민주주의적이거나 자유로우며 보다 공정한 세계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라 경제적목적과 이데올로기에서 생긴다, 사실은 미국이 연출한 《민주주의대작》은 세계의 《복음》이 아니라 불안정의 화근이라는것을 또다시 증명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은 다원주의의 기만성과 침략적정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민주화》타령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다원주의를 집요하게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흉심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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