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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NEWS》에 의한 불법무도한 저작권침해행위

2024년 09월 06일 09:03 오피니온

무단수집한 기사, 사진을 자료기지화하여 공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론출판기관과 조선신보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저작물을 무단전재하여 반공화국선전에 악용하는 인테네트매체가 있다. 《NK NEWS》이다.

《NK NEWS》는 《NK PRO》,《KOREA PRO》,《KCNA WATCH》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여있다. 반공화국성향 인물들에 의한 분석기사, 해설글 등이 편집된 《NK PRO》,《KOREA PRO》는 유료열람형태이다. 한편 《KCNA WATCH》는 무료열람형태를 취하고있는데 누구나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열람할수 있는 이 싸이트에 공화국의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네트매체의 편집물들이 무단전재되고있다. 《KCNA》는 조선중앙통신사(Korean Central News Agency)의 략칭이다. 이 인터네트싸이트는 무단으로 수집한 남의 편집물을 자료기지화하여 《KCNA WATCH》의 간판아래 그것을 어서 보라(WATCH)고 뻔뻔하게 광고하고있는셈이다.

《KCNA WATCH》의 목록에는 조선중앙통신 이외에도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비롯한 신문과  잡지, 조선중앙텔레비죤과 《내나라》, 《조선의 소리》를 비롯한 인터네트매체들이 올랐다.

특히 엄중한것은 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 가 목록에 포함된것이다. 《조선신보》의  인테네트싸이트는 구독료를 지불한 독자만이 열람할수 있게 되여있다. 《NK NEWS》는 유료저작물을 자기 싸이트에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무단공개한것이다.

《조선신보》가 《KCNA WATCH》의 목록에 올랐다.

《NK NEWS》의 정체

《NK NEWS》는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하는 미국기업 《Korea Risk Group》이 소유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영국의 뉴스싸이트 《Covert Action Magazine》은 이 회사가  미국CIA와 련계가 있으며 미국무성, 국방성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전한바 있다. 이 글의 필자인 데모트 하드슨(Dermot Hudson)씨는 《직원 대부분이 〈인권〉과 〈보편적가치〉를 설파하는 자칭 자유주의자인 〈NK NEWS〉는 색갈혁명시대의 정권전복을 노리는 NGO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조선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NK NEWS〉의 활동은 미제국주의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하고있다.

《NK NEWS》는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싸이트》라고 홍보하고있으며 서방의 언론매체들도 《NK NEWS》를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원》으로 알고 자주 인용하고있다. 그러나 조선관련뉴스에 《중립적》인 해석을 덧붙여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여도 그것들은 많은 경우 악의와 적대감에 찬 선동선전이다.

《NK NEWS》는 《KCNA WATCH》에 대해서도 공화국의 1차자료를 신속히 전달하는 봉사매체라고 외피를 씌우고 《고도한 검색과 데이터생성수단, Web상에서 가장 광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련보도의 자료기지에 접속할수 있다.》고 광고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겉치레를 하여도 공화국에 대한 악선전을 일삼는 《NK NEWS》의 적대적인 성격이 달라질수 없다. 그래서 조선문제를 다루는 량심적인 기자, 연구자, 전문가들은 《신용도가 낮은 싸이트에 의존하여 학술연구나 언론활동이 벌어지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NK NEWS》의 불법무도한 저작물의 무단전재행위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리고있다.

뻔뻔스러운 작태

《KCNA WATCH》에 자기의 저작물이 무단전재되고있는 사실을 지난  7월에 확인한 조선신보사는 《NK NEWS》의 모회사인 《Korea Risk Group》에 대하여 무단전재의 즉시중단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 회사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조선신보》의 기사, 사진은 《KCNA WATCH》싸이트에서 슬그머니 삭제되였으며 저작물의 무단전제에 대하여 모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오류로 인한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조선신보》의 기사가 자료기지화되였다.

《NK NEWS》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공화국과 총련의 언론기관에 한한것이 아니다.

《조선신보》가 취재한데 의하면 주식회사《조선메디아(Korea Media)》도 《NK NEWS》의 저작권침해의 대상으로 되였던 사실이 확인되였다.

주식회사《조선메디아》는 저작권자의 위임에 따라 공화국의 신문, 잡지의 저작권관리를 담당하는 법인기업이다. 《조선메디아》는 저작권자의 위임아래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자료기지화하여 자사가 관리하는 써버에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유료열람써비스를 진행하고있다.

《조선메디아》관계자에 의하면 이 회사의 계약대방은 세계 각국의 언론사,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이며 자작물의 열람범위는 계약한 해당 단위에 제한된다. 그런데 《NK NEWS》에서는 《조선메디아》가 관리하는 신문, 잡지 67종, 근 60만개를 넘는 데이터가 무단으로 공개되여있었다. 계약자가 아닌 《NK NEWS》가 《조선메디아》의 관리하에 있는 저작물을 수집하는것은 정상적인 접근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조선메디아》가 《DPRK Media》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공화국의 신문, 잡지의 테이터가 자료기자화되여 공개되였다.

《Korea Risk Group》은 《조선메디아》의 관리하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입수와 자료기지화 및 그 공개에 대한 《조선메디아》의 항의에 대하여 《자동적인 데이터수집기계를 활용한 중에 일어난 실수》라고 변명하였다고 한다.

끝까지 추궁되여야 할 죄행

《KCNA WATCH》의 간판아래 저질러진 저작물의 무단전재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현재 《조선신보》의 기사와 사진, 《조선메디아》의 관리하에 있는 저작물들은 《KCNA WATCH》에서 삭제되고있으나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비롯한 공화국의 저작물은 지금도 무단전재되여 반공화국선전매체의 운영을 위해 악용되고있다.

《KCNA WATCH》의 목록에 오르고있는 공화국의 신문, 통신, 방송과 출판물은 인터네트상에서 무료공개되거나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고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들이며 따라서 제3자의 무단전재가 허용될수 있는 하등의 리유가 없다. 저작권법에 조예가 있는 변호사, 전문가들은 인터네트싸이트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여 그것을 상업리익을 위해 활용하는것은 상식을 넘어선 저작권의 침해이고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있다.

《NK NEWS》의 죄행은 끝까지 추궁되여야 한다. 그 어떤 위장술, 가면술을 쓰더라도 저작권침해의 불법성과 가짜뉴스전파자의 정체는 가리울수 없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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