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지위협정, 그 오만성과 불평등성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종속구조가 낳는 페단

지난 6월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사회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다. 전후 미군에 의한 악질적인 범죄가 거듭 폭로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본대책도 없이 방치되여 되풀이되고있는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그 밑바탕에는 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로동신문》(7월 18, 19, 21일부)은 미일지위협정에 관한 기사를 3번에 걸쳐 게재하고 그 오만성과 불평등성을 까밝혔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끼나와 나하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미군기지철수를 촉구하는 시민들(2023년 11월 23일)

점령군의 특권보장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