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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 공보문

2024년 06월 30일 06:17 대외・국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이 30일에 발표한 공보문《우리는 조선반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중대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6월 27일-29일 미국과 일본,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변수역에서 3자사이의 첫 다령역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에지》를 감행하였다.

지난 시기 미일한이 각종 명목의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없이 벌려놓았지만 이번처럼 별도의 명칭을 달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전례는 없었다.

우리는 미일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지역내 자주적인 국가들을 겨냥하여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시위행위를 거듭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초래할 치명적인 후과에 대해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번 연습에 대해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높이고 로씨야의 원동을 압박하며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가 깔려있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미일한 3자합동군사연습의 정례화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군사적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이 이미 위험한계선을 넘어섰으며 세계의 안전환경과 지정학적력학구도에 매우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일한 3각군사쁠럭의 집중적표현인 《프리덤 에지》

미일한사이의 첫 3자다령역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에지》의 위험성은 단지 3개국의 무력이 해상과 공중을 비롯한 여러 작전령역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바로 《프리덤 에지》가 미일한 3각군사쁠럭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는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

지금 미국은 미일한 3자관계가 지역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관계에 불과하며 《아시아판 나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있지만 그것은 침략적인 쁠럭조작에 대한 국제적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미일한 3자수뇌모의판에서 조작된 문건에는 3개국중 그 어느 일방에 대한 위협이 조성되면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즉시 협력할데 대한 내용이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본질상 어느한 성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위력을 발동한다는 나토의 집단방위원칙을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

실지 미일한은 캠프 데이비드모의판이후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실시간미싸일경보자료공유체계를 가동시킴으로써 군사정보분야에서의 통합을 이룩하였으며 미전략자산들이 투입된 합동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려놓으면서 3자무력의 일체화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나토가 지상과 해상, 공중, 싸이버 등 각 령역에서 년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과 마찬가지로 미일한이 3자사이의 다령역합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것은 미일한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결국 《프리덤 에지》는 미국이 수십년동안 추구해온 미일한 3각군사쁠럭의 형성이 지속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완료형으로 되였다는것을 확증해준 계기로 되였다.

배타적군사쁠럭의 활성화에 비낀 진의도

얼마전 미국무성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이 로씨야의 위협에 대응하는데서 매우 좋은 동반자들이라고 력설하였다.

여기에는 미일한 3각군사쁠럭을 비단 동북아시아지역에서뿐 아니라 전지구적범위에서 저들의 패권전략리행을 견인하는 삼두마차로 용이하게 써먹으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가 깔려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통채로 떠맡긴 《군사식민지》이며 5만 4,000여명의 미군병력이 전개된 일본은 미국의 최대해외군사기지이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안보기술동맹인 《오커스》나 미국, 일본, 필리핀사이의 3자안보협력체와는 달리 미일한 3각군사쁠럭이 미국의 지시와 지휘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군사적대결에 림할수 있는 전쟁기구, 침략기구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이 유럽의 전쟁기구인 나토와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려고 끈질기게 시도한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미 18년전에 일본, 한국의 나토가입을 추진하였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략적중심을 돌리면서부터 나토와 일한사이의 유기적결합을 실현시키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나토와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화통로를 구축한 일본과 한국은 오늘날에는 해마다 진행되는 나토수뇌자회의에 참가할뿐 아니라 나토주도의 군사연습들에까지 발을 잠그면서 나토와의 협력폭을 더욱 넓혀나가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발발후 일본이 반로씨야압박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는 속에 한국이 젤렌스끼나치스정권에 살인장비를 제공하려는 기도를 로골화하고있는것은 나토와 미일한 3각군사쁠럭사이의 관계밀착이 위험수준에 도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떠들고있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사이의 《불가분리의 호상관계》가 나토성원국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친미국가들사이의 정치적공모결탁과 군사적일체화를 실현하고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포위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동맹전략을 분쇄하는것은 국제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절박한 요구

바이든행정부는 《인디아태평양전략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서로 련합하여 전략적적수들에 대항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최근에는 저들의 동맹전략이 다양한 량자동맹을 맺는 《거점중심형》으로부터 여러 다자동맹이 호상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있으며 《동맹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행동》의 시대가 도래하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선차적목표가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든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포위망을 형성하려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결적기도는 세계도처에서 정치적불안정과 군사적대립을 조장시키고 류혈참극의 전란과 일촉즉발의 안보위기를 산생시키는 근원중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이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힘을 끊임없이 비축해나가는것과 동시에 호상협력과 공동보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집단적인 군사적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는 력량구도를 구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쁠럭확대와 군사적대결소동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에 의해 반드시 억제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환경을 로골적으로 파괴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쁠럭강화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조치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 지역의 평화를 철저히 수호해나갈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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