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삭감에 반대의 목소리／기다규슈시당국에 의견서 제출

기다규슈시가 후꾸오까조선학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후꾸오까조선학원은 2월 21일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전날에 시다규슈시 武内和久시장이 시의회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따르면 후꾸오까조선학원에 대한 보조금이 23년도예산(285만엔)의 약 40％가 되는 110만엔을 삭감하였다.

기다규슈시측은 예산안에 대하여 종래 지급한 보조금이 다른 시의 평균금액보다 많았기때문에 적절한 액수로 삭감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는 국고(国庫)지원이 있는 다른 사립학교와 교육보조도 받지 못하고있는 조선학교를 똑같이 취급하고 이번에 삭감대상으로 한데 대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후꾸오까조선학원이 제출한 의견서는 이번 삭감조치를 간과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각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일부지역을 제외하여 감소하고있다. 앞으로 보조금삭감으로부터 페지에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기다규슈시의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서는 또한 같은 정령시(政令市)인 효고 고베시가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비를 9월부터 전액보조하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언급하면서 공평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공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삭감을 재검토할것을 촉구하였다.

일본시민들이 서명운동 전개

한편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기다규슈시의 보조금삭감철회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이 인터네트상에서 진행되였다.

이 활동은 서명싸이트 《change.org》를 통해 전개되였는데 여기서는 市당국의 처사가 일본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권리》나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서명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여 5,272필의 찬동이 있었으며 싸이트에는 시의 대응을 의문시하는 투고들이 많이 올랐다.

규슈초중고 조성래교장에 의하면 서명활동을 하는 일본인유지들은 원래 우리 학교와 인연이 있는 학교지원단체 등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올려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고꾸라역전에서 가두선전도 벌리였다.

서명은 금후 청원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