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도는 조례에 준하여 차별을 시정하라》/도내에서 보조금지급재개를 촉구하는 집회
2024년 02월 12일 10:00 권리2010년에 도꾜도가 조선학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사립외국인학교교육운영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가 2일과 6일에 도꾜도내에서 진행되였다.
2010년, 이시하라 신따로도꾜도지사(당시)는 정치적인 리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정지하였으며 오늘까지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동결되고있다.
한편 21년 4월에 시행된 《도꾜도고도모기본조례》는 《모든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여기며 아이들의 의견표명을 인정하고 최고의 리익을 최우선한다.》는 리념을 내걸었으며 23년 4월에 일본정부가 시행한 《고도모기본법》에도 아이들에게 《기본적인권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보장되는것》 등이 규정되였다.
보조금정지후 도꾜조선학원 관계자들과 일본시민단체들은 함께 도에 보조금재개를 촉구해왔으며 21년도부터는 우와 같은 국내법, 조례에 준하여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왔다.
2일 시나가와꾸에서 진행된 교류집회에는 도, 구의회 의원들 24명을 포함한 약 100명이 참가하였다.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도, 구의회 의원들,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발언하여 《도꾜도고도모기본조례》, 《고도모기본법》에 대한 리해를 함께 깊였다.
《조선학교〈무상화〉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하세가와 가즈오공동대표가 과거 일본각지의 조선학교 67교(당시)를 찾은 경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조선학교의 매력과 보조금정지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송혜숙부장은 보조금정지뿐아니라 보건위생면, 교통안전대책면에서도 행정에서 평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는 조선학교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는 조례에 준하여 차별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도꾜제6초급 김병호교장이 조선학교의 력사, 교육리념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곳 학교 어머니회 조성희회장(41살)은 학교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호소하였다.
집회에서 발언한 나스 리에 오따구의회 의원은 《조선학교의 문제는 일본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사회에서 일본과 조선반도사이의 력사적배경을 부정하는 풍조가 커져가고있는데 조선학교의 력사를 깊이 리해하여 민족적차이를 넘어 단결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히가시 유끼 시나가와구의회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구의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도,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6일 후쮸시내 시설에서 진행된 긴급집회에는 도, 시의회의원들 11명을 포함한 264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집회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작년 11월 16일에 시작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재개를 촉구하는 도민서명에 대한 찬동을 모아 서명의 제2차제출을 향해 운동기세를 한층 돋구는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당일 오전까지 1만 6,062필의 서명이 모아졌다고 소개되였다. 서명은 15일을 마감일로 하여 20일에 도지사앞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후 서명운동에 참여한 도민들이 발언한 다음 후쮸시, 다찌가와시, 구니따찌시장이 집회앞으로 보낸 메쎄지가 소개되였다.
미니심포쥼에서는 도민들이 제기한 문의에 대하여 6명의 도의회의원들이 대답하였다.
이즈미 나오미도의회의원은 《도꾜도고도모기본조례는 의회가 제출하여 모든 회파들이 일치보고 성립되였기에 의회가 도로 하여금 조례리념을 지키도록 할 책임이 있다. 보조금지급재개를 촉구하여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또 스야마 다까시도의회의원은 《특정한 민족을 차별하는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과 당사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를 도의회에 전달해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집회 제2부에서는 재일조선인가수인 리정미씨와 박보씨가 조선민요를 비롯한 노래를 피로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하여 금후 운동에서 더욱 련대해나갈 결심을 가다듬었다.
(박충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