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결의안에 대한 반대

2023년 12월 08일 08:00 론설・콜럼 메아리

일본정부의 대조선결의안에 대한 《전원일치》의 관례가 깨졌다. 참의원은 11월 29일 조선의 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든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채택하였다. 이는 반대표로 하여 전원일치를 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주권국가의 자위권행사에 대한 이중기준의 적용인 대조선결의안은 지금껏 중참의원 다같이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