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외적인 《재류특별허가》를 발표

일본 법무성은 일본에서 나서자란 재류자격이 없는 18살미만의 외국국적의 아이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례외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4일 사이또 껜법무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출입국관리청에 의하면 작년말시점에서 송환기피자는 4,233명이였으며 그중 재류자격이 없는 18살미만의 아이들은 200명이상이였다. 이번 《재류특별허가》는 약 140명의 아이들이 대상이 될것이며 외국국적의 아이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지원단체나 유식자들속에서는 《제도의 기준이 엄하다.》, 《인도적인 배려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이른바 난민을 둘러싼 일본의 상황은 난민신청의 회수제한을 줄이고 강제송환제도를 도입한 개정입관난민법(6월 9일 성립)에 대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나 비판이 잇달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