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가는 페안요구 목소리

현재 일본 국회(참의원)에서 심의되고있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의 페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21일 도꾜 시부야주변에서는 약 7천명이라는 과거최대규모의 시위행동이 진행되였다. 또한 20일에는 오사까에서 진행된 시위행동에는 약 500명이 참가하여 개정안의 초기페안을 호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등의 인권NGO와 일본변호사련합회 등에서 련일 항의성명이 발표되고있으며 남조선 변호사유지들 58명은 20일부로 련대성명을 발표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인종차별적 구시대적 법률안이 다시금 국회에 제출된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하였다.

한편 17일에는 까메룬인남성(60살)이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취소를 요구하여 일으킨 소송의 1심판결이 내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남성이 까메룬의 로동조합에서 반정부활동을 벌렸다며 정부가 체포장을 발부하였다. 2012년에 일본으로 건너와 난민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도꾜지방재판소는 《박해받는 공포심을 안게 하는 객관적사정에 해당된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난민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