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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군마현에 신청/조선인희생자추도비의 설치, 관리를 요구

2023년 05월 18일 13:51 력사

군마현립공원 《군마의 森》(群馬県高崎市)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를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12일 새로 추도비의 설립, 관리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군마현 山本一太県知事에게 제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추도비의 설치기간갱신허가를 내리지 않았던 2014년의 군마현의 대응은 부당하다며 14년 11월에 현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킨바 있다. 18년의 1심판결에서는 현에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명령하였으나 21년의 2심판결에서는 원고측의 청구가 전면적으로 기각되였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측에 비를 철거할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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