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카드》의 《활용확대》꼼수

일본정부는 7일 《마이넘버카드》의 《활용확대》를 명분으로 삼고 관련법개정안을 閣議決定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을 페지하고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하는것과 카드를 국가자격취득, 갱신수속에 리용하는 등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것이 기술되였다. 또한 일본당국으로부터 급부금을 받을 때 리용하는 公金受取口座를 자동적으로 카드와 련결시키는 제도도 내오게 된다. 현재 카드의 취득은 의무화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