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閣議決定을 비난

일본정부는 2021년의 国会에서 페안이 된 入管難民法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7일에 개정안이 閣議決定되여 시민사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개정안은 난민신청중에 강제송환이 정지되는 기존의 규정을 바꾸어 난민신청을 원칙적으로 2번으로 제한하였으며 3년이상의 실형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청을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