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난을 불러일으키는 법안

1월 23일에 시작된 통상국회에 일본정부가 제출을 예정하는 법안들이 론난이 되고있다.

방위비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2년전에 페안이 된 이민난민법개정안, 마이넘버에 공금수취계좌를 자동적으로 등록하는 법안, 후꾸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리유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기존 방침을 전환하고 60년이 넘는 발전소의 장기운전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정부가 日本学術会議 회원선정에 제3자를 관여시키는 日本学術会議법개정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지난해말 《안보3문서》에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 의 보유를 명기하는 동시에 방위비증액을 위한 증세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항의성명과 비난이 잇달았다. 이번에 관련법안과 기타 법안들을 강행하려는 일본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이어지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