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과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을 관철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7%로 집행되여 전해에 비하여 101.5%로 장성하였습니다.

인민경제부문의 많은 공장,기업소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앙예산수입계획은 100.7%로,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5%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주체110(2021)년에 비하여 101.6%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돌리였습니다.

국방건설을 최우선,최중대시하는 원칙에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적인 기본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0.1%로 늘여 련포온실농장과 화성지구 살림집건설,농촌살림집건설,검덕지구 살림집건설,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김화군 지방공업공장현대화 등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립경제의 주추이며 기둥인 금속,화학,전력,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설비현대화와 생산능력확장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경공업과 수산업을 비롯하여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총액의 24.4%로 보장하였습니다.

그가운데서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주체110(2021)년에 비하여 101%로 늘임으로써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현실적문제해결에로 확고히 지향되고 사회경제전반을 힘있게 견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발휘될수 있게 농업부문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6%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돌려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에 방역사업비를 중요항목으로 내오고 그 어떤 보건위기상황에도 즉시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획의 121.3%나 되는 자금을 최우선 보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의미있는 개진을 가져올수 있도록 전해에 비하여 100.5%의 자금을 지출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체육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그처럼 어려운 최악의 국난속에서도 국방력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전반에서 소중하고 의의있는 성과들이 이룩되여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것은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이것은 우리당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제부문 일군들속에서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순별,월별,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데로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일부 성,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을 최대로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의 원인은 경제지도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서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단위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나가겠다는 사상적각오가 부족한데 있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난해에 나타난 결함들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전면적발전과 리익보다 자기 단위의 협소한 리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립경제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게 된다는것을 깊이 새겨야 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우리앞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자금적으로 담보해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수입원천과 자금수요에 맞게 혁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하며 과학,교육,보건,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1%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3%,국가기업리득금은 101.2%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3.7%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협동단체리득금은 100%,감가상각금은 100.7%,부동산사용료는 100%,사회보험료는 101%,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1%,집금수입은 100.2%,기타 수입은 100%,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3%로 집행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7%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면서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보다 101.7%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의 101.2%로 장성시켜 올해 예산지출총액의 45%에 해당한 자금을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 돌리게 됩니다.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지출총액의 15.9%로 예견하였습니다.

올해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화성지구 살림집건설,검덕지구의 살림집과 산업 및 공공건물건설 등 중요대상건설이 통이 크게 진행되는데 맞게 지난해의 100.3%에 해당한 자금을 기본투자로 지출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금속,화학,전력,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정비보강계획을 바로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며 경공업과 수산업 등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문들에서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지난해의 101%에 해당한 자금을 인민경제사업비로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과학기술부문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을수 있도록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지난해의 100.7%로 늘이게 됩니다.

올해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이는 원칙에서 지난해의 114.7%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방역이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방역사업비를 지난해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될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교육부문에 100.7%,보건부문에 100.4%,문화부문에 100.3%,체육부문에 100.1%의 자금을 돌리게 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계속 이바지해나가도록 할것입니다.

일군들은 올해 국가예산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책임적이고 집행력있는 예산으로 될수 있게 재정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무조건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신념과 락관을 지니고 올해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경제발전,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