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撃能力》보유 명기를 결정

일본정부가 12월에 개정할 예정인 《国家安全保障戦略》 등 《安保3文書》에 《反撃能力》을 보유할데 대하여 명기할것이 결정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래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를 총 43조円으로 증액하는 방침을 내놓고있다. 이는 과거 방위비의 1.5배가 된다.

自民党, 公明党은 2일의 협의에서 《敵基地攻撃能力》을 《反撃能力》으로 명칭을 바꾸어 명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상대국의 령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専守防衛》의 기본방침이 전환된다.

《安保3文書》에 명기될 《反撃能力》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2020년부터 보유를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올해 10월에는 岸田首相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명분으로 삼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것을 표명하였었다.

한편 일본防衛省은 《防衛体制強化》를 명목으로 沖縄에 주둔하는 륙상자위대 제15려단을 대규모부대로 확대할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沖縄에서의 방침 또한 《安保3文書》에 명기될 전망이며 금년도말에는 石垣島에도 자위대 주둔지를 신설하고 미싸일부대를 설치할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