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차별에 유엔권고／인권단체들이 긴급기자회견

《가로막는 장벽을 즉시 제거하라》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페 NGO 네트워크》가 7일,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한 총괄소견을 공개한것과 관련하여 7일, 도꾜도내에서 긴급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회견은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페 NGO 네트워크》가 주최하였다.

3일에 채택된 자유권규약위원회 총괄소견에서는 일본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나온 가운데 《식민지시기부터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과 그 후손들이 리용할수 있어야 할 복수의 지원프로그람(support programs), 년금제도의 리용을 가로막고있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며 재일동포 등 일본의 사회적소수자들이 여러 공적지원제도에서 배제되고있는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앞서 10월 13, 14일에 자유권규약의 리행상황과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 일본정부심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심사는 동 규약의 가맹국에 대하여 규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여왔으며 일본은 1979년에 규약을 비준하였다.

회견에서 발언한 인권협회 송혜숙씨는 이번 총괄소견에서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배제문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시정권고가 있었던 《복수의 지원 프로그람》의 리용을 가로막고있다는 지적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 등 조선학교의 배제문제를 의미한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