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서관에 전례없는 요구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와 공립학교도서관, 공립도서관에 대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북조선당국에 의한 랍치문제에 관한 도서 등을 충실시키는데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8월 30일에 송부된 해당 문서에는 《랍치문제》와 관련한 도서를 충실시킬것을 의뢰하는 내용이 기술되였다. 또한 법무성이 지정한 《북조선인권침해문제계발주간》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테마전시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쉽게 접할수 있는 환경정비에 협력할것》이라면서 内閣官房拉致問題対策本部에서의 의뢰를 받고 문부과학성이 대응하였다고 명기하였다. 문부과학성에 의한 이러한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1954년에 제정된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에서는 《권력의 개입과 사회적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의 책임에 기초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것이 도서관의 임무》라는 리념을 제창하여왔다. 관계자들은 이번 일본당국의 조치가 그와 상반되는것이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올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측은 《이번 사무련락에 법적구속력은 없고 도서는 각 도서관의 기준에 맞게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불을 자숙하라는 《3.29통지》를 문부과학성이 각 도도부현지사들에게 보낸 후 각지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잇달아 정지, 동결된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무련락》은 사실상의 지시와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