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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검찰조사, 과거 1년간에 6건

2022년 11월 25일 15:08 시사

특정한 속성을 리유로 진행된 부당한 職務質問이 과거 1년간 4도부현에서 적어도 6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경찰청이 조사하여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일본 국회에서 사실파악의 필요성이 지적된 이후 각지 공안위원회에서 집계된 상담안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였다. 조사에서는 《외국인이 운전하는것은 드물다.》는 등 악의와 편견에 기초하여 진행된 職務質問이 경찰청에서 2건, 가나가와현경찰에서 2건, 오사까현경찰과 미야기현경찰에서 1건 확인되였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東京弁護士会가  올해 9월에 공개한 조사에서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 2094명중 62.9%가 과거 5년간에 職務質問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85%가 정당한 리유없이 조사를 받았다는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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