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첫《전국변호사포럼》

재판투쟁을 총화, 더 큰 련대구축의 계기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첫《전국변호사포럼》이 10월 22일에 도꾜중고에서 진행되였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변호사포럼 2022 in 도꾜》가 10월 22일에 도꾜중고에서 개최되였다.

여기에 총련중앙 권리복지국 임경하국장, 총련 도꾜도본부 고덕우위원장, 도꾜중고 윤태길교장을 비롯한 동포와 일본시민 등 약 180명이 참가하였다. 회장에는 일본각지에서 54명의 변호사들이 모여들었으며 원격참가자들까지 포함하면 총 87명의 변호사들이 집결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종결된 고등학교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사법투쟁을 이끌어온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여 기획하였다. 2013년 아이찌, 오사까에서의 제소를 시작으로 5지역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조선고급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 조선학원이 원고가 되였으며 재일동포변호사와 일본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단이 이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아 사법투쟁의 선두에 섰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재판의 진행과정에 형성된 변호사들의 련대망을 발전시키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확립하려면 법률가들이 모이고 지속적으로 론의하는 마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를 구현하는 첫번째 행사로서 진행된 《전국변호사포럼》은 도꾜변호단이 주관하였다.

행사에 앞서 윤태길교장이 인사하였다.

그는 먼저 민족교육권옹호운동에 참여하는 각지의 변호사와 지원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올해 10월에 발생한 동교 학생에 대한 폭언, 폭행사건과 그에 따른 일본 법무성 요청행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의 미싸일발사훈련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경보체계가 발동된 10월 4일 저녁, 전차를 타고 하교중이였던 중급부 학생이 50대로 추정되는 일본인남성으로부터 《너 조선학교 학생이지.》《답하라!》등의 폭언을 당하고 《일본에 미싸일을 날리는 나라가 고등학교무상화에 대해 말하지 마라.》며 구두발로 짓밟히는 폭행을 당하였다.

윤태길교장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한 학생은 두려움을 느껴 학교도 다닐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 사건이 보도되자 인터네트상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동조하는 끔찍한 론조와 투고들이 쏟아져 해당학생이 2중의 고통을 격어야만 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풍조의 근본에는 민족교육의 초창기로부터 솔선하여 차별과 탄압의 정책을 취해온 일본정부의 존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배제한데서 뚜렷이 나타났듯이 21세기에 들어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은 일관하다고 비난하면서 이날의 포럼이 《민족교육권옹호를 위한 권리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난 기간에 구축된 련대의 힘을 앞으로 운동의 중요한 밑천으로 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이날 조선학교를 처음으로 방문한 참가자들을 념두에 둔 학교소개영상이 상영된 후 행사의 1부로서 심포쥼《조선학교 무상화재판의 도달점과 과제》가 진행되였다. 2부에서는 12개 지역에서 조선학교지원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1부의 심포쥼에서 기조보고를 한 도꾜변호단의 김순식변호사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회장)는 무상화재판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돌이켜보면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배외주의적풍조가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사회에서 차별과 증오의 대상이 되여있다. 그 상징이 바로 일본국가가 실시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배제였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래동안 나라가 방치하여온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일본사회의 책임으로서 해소해나것을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다.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