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

조일평양선언은 서문에서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1항에서는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하고 2항에서는 일본측이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수뇌들이 서명한 외교문서에 명기되여있듯이 평양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한 조일국교정상화이다.

평양선언에는 《랍치》라는 말자체가 없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 산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사죄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측은 관계자들을 형법에 따라 처형하고 수뇌회담을 계기로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평양선언 3항에서 조선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확인》하였다. 수뇌합의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것이다. 고이즈미수상도 평양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랍치사건을 정치적으로 결착시키는데 동의한 셈이다.

당시 조일쌍방은 범죄사건을 정치결착시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랍치피해자들에 관한 후속조치들을 취할것을 합의하고있었다. 생존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대응, 사망한 피해자들에 관한 조사와 상세한 실상규명 등을 조일의 신뢰구축, 관계개선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랍치문제가 평양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정치수단으로 리용되였다. 정부는 대조선강경론에 밀리여 일시 귀국한 랍치피해자들을 조선에 돌려보내는 약속을 어기고 두 나라사이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조일관계가 악화되여 랍치피해자들에 관한 문제도 암초에 부딪쳤다.

고이즈미정권의 뒤를 이은 아베정권은 《랍치문제는 일본의 최중요과제》, 《랍치문제의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랍치피해자의 전원 생존, 전원 귀국》의 이른바 《랍치 3원칙》을 내걸었다. 피해자사망과 관련한 조선측의 발표를 전면부정하면서 상대측이 거짓을 인정하고 저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여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조일간의 대립은 끝없이 계속될수밖에 없다.

《절대로 해결될수 없도록 꾸며진 랍치문제》, 력대정권이 계승한 《미해결문제》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와 강경책을 지속시키는 구실로 되였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