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인 남성, 첫 難民으로 인정


보도에 의하면 札幌出入国在留管理局은 뛰르끼예국적의 쿠르드인 남성의 난민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札幌高裁判決에 따라 이 남성을 難民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일본정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札幌高裁判決이 확정된데 따라 취해진 조치다. 뛰르끼예국적의 쿠르드인이 難民으로 인정된것은 처음되는 일이다.

2014년에 일본에 건너온 남성은 같은해 4월과 2018년의 두차례에 걸쳐 難民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허가처분을 받았었다. 남성은 이에 불복하여 2020년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작년 1월 札幌地裁가 남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札幌高裁에서는 難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