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외교

윤석열정권의 구걸외교로 인해 남조선과 일본사이에서 일제의 과거청산문제가 후퇴될 우려가 깊어가고있다.

◆일제식민지시기 범죄에 대한 배상판결을 외면한 전범기업들의 남조선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절차가 다가오는 가운데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싸고 윤석열정권이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의 추진절차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협의회에서는 남조선과 일본의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기금을 조성하거나 《대위변제》(남조선이 기금을 조성하여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일본에 청구하는 방식) 의 방안이 거론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