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진군행로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혁신,대담한 창조,부단한 전진을 이룩하며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자기 부문과 단위,국가의 경제적잠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모든 생산 및 봉사단위들을 국가예산체계에 빠짐없이 망라시키면서 재정수입원천을 탐구동원하여 국가예산수입을 늘이였으며 국가적인 비상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속에서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동하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는데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2%로 집행되여 2020년에 비하여 101.1%로 장성하였습니다.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5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목표를 반드시 완수하여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려는 총진군대오의 격앙된 열의속에서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국가예산납부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시,군들에서 당의 시,군강화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지방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수입원천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100.1%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건설에 2020년에 비하여 100.4%의 예산자금을 돌리였습니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통이 크게 전개되는데 맞게 건설부문에 예견한 자금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와 송신,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함경북도,함경남도의 큰물피해지역 살림집을 비롯한 살림집건설이 박력있게 추진되고 중요대상들의 건설이 완공되여 사회주의조선의 억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인민경제발전에 2020년에 비하여 100.6%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기간공업부문의 현행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경공업부문에서 알곡과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주되는 발전동력인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2020년에 비하여 101.6%로 늘임으로써 현존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적지 않게 해결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강력하게 전개해나가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데 2020년에 비하여 101.8%의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출총액의 15.9%를 돌림으로써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속에서도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소중한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지고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것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일군들이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일군들이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지 못하여 국가예산집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는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옳바로 확립하지 않아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결함들을 놓고 우리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자력갱생,자급자족의 원칙을 외곡하면서 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리익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울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올해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수입원천과 자금수요에 맞게 혁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교육,보건 등 문화분야를 혁신할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0.8%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6%,국가기업리득금은 100.9% 늘어나 수입총액의 83.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에 협동단체리득금은 100.4%,감가상각금은 100%,부동산사용료는 100.3%,사회보험료는 100.2%,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집금수입은 6.8배,기타 수입은 100.2%,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로 집행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9%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군들에서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1.1%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2%로 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발전에로의 이행을 다그칠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 우리 당의 농촌발전전략수행의 요구에 맞게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항목을 따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늘여 편성함으로써 전국의 농촌들을 비약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취한 중대조치의 집행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가예산은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공업,철도운수 등 기간공업부문과 경공업,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생산토대의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7%로 늘임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의의가 큰 기술개발을 다그쳐 자력갱생의 총진군을 강력하게 견인해나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 살림집건설,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산소분리기설치,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 등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지출총액의 15.9%를 국가방위력강화에 돌리게 됩니다.

올해 국가예산에 대류행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상방역사업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133.3%로 늘여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수 있게 자금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지난해에 비하여 100.4%에 해당한 자금을 예견하고 교육부문은 102.6%,보건부문은 100.7%,문화부문은 100.3%,체육부문은 100.8%로 늘임으로써 전체 인민을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다그쳐나갈것입니다.

일군들은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올해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는 자존,자립의 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