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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의 대결

2022년 01월 28일 10:56 론설・콜럼 메아리

국회에서 미싸일을 시험발사하는 조선의 《의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일본총리는 《북조선은 코로나와 제재의 영향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충분히 생각할수 있다.》는 엉뚱한 견해를 내놓았다. 조선이 《내부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도발》한다는 인상을 고착시키기 위한 악착한 여론오도술이다.

◆한편 총리는 미국대통령과의 화상수뇌회담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일본의 역할확대를 요구하고있다는 론리를 내세워 저들의 군비증강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조선과도 대결하자니 혼자서는 힘들어 일본을 끌어들일것을 획책하는 미국과 리해관계가 일치한셈이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북조선의 위협》과 《미국의 지지》를 명분으로 삼고 공격전략, 침략전략으로 급속히 전환하고있다. 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적기지공격능력 즉 유사시에 상대를 먼거리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할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지난 시기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며 미일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라고 구차스럽게 변명했었는데 지금은 《일본도 창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있다.

◆ 총리의 국회답변과 같은 궤변술에 익숙된 사람은 어느새 《북조선의 미싸일》이 일본의 군비증강을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주객전도의 망상에 사로잡힌셈이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은 정반대다. 창을 휘두르겠다며  호전광들이 짝을 이루어 광기를 부리는데 나라와 인민을 지키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려면 마땅히 방패를 구축해야 한다. 조선이 미싸일을 시험발사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리유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백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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