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대북억지력》, 무엇이 다른가


국권수호를 위한 방패와 침공작전의 공격수단

조선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5개년계획(2021~25년)에 따라 국권수호를 위해 전쟁억제력을 키우고있다. 한편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자위를 위한 힘을 《도발》,《위협》으로 매도하고 이를 억지한다는 구실밑에 무력을 증강하고있다. 일방은 방패를 만들고 다른 일방이 창을 휘두르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국방발전전람회 회장을 참관하였다.(조선중앙통신)

자위력을 《위협》으로 매도

조선이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이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이 쓰는 전용술어인 《대북억지력》은 어휘의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이다.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고있다. 그런데 1950년대의 전쟁이래 교전관계가 지속되여온 상대는 그러지 않다.

미국은 국권수호의 목적을 훨씬 벗어나 저들의 리익령역을 인디아태평양지역의 넓은 범위에로 확대해놓고 패권을 쥐기 위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고있다. 일본, 남조선과의 《방위동맹》도 패권전략의 근간인 군사력의 해외배치 및 전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이다.

조선의 자위력을 《위협》으로 규정한 세력들도 《국방력》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 실체는 침공과 제압을 위한 힘이다. 이미 세워진 작전계획의 목적과 그에 따르는 군사력의 구성이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현재도 중단없이 강행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15》의 실전가능성을 검열, 확증하기 위한 말그대로의 전쟁연습이다. 《5015》의 핵심내용으로 알려진 《북의 핵무기사용징후 포착시 선제타격》,《북의 급변사태 발생시 미남련합군 투입》 등은 방어전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침략과 제도전복을 노리는 이 계획에는 《북의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도 포함된다.

《5015》수행을 위한 무력구성

미남이 《국방력》이라고 부르는 무기와 장비, 병력은 합동군사연습기간에 《5015》가 정한 목적에 따라 그 성능과 전투력이 시험되게 된다.

2019년 남조선군에 도입되기 시작한 F-35 스텔스전투기는 《참수작전》 및 《대북선제타격》의 핵심전력으로 거론되고있다. 남조선군부는 F-35가 은밀히 기동하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홍보용 동영상을 공개한적도 있다. 이 전투기는 2021년말까지 총 4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남조선군에 도입된 F-35 스텔스전투기

최근년간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전투기 이외에도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비롯한 미국산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고있다. 무인정찰기도 용도는 조선반도에서의 작전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작년 1월 미국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무인기 드론의 공습으로 제거한바 있다.

남조선은 미국산무기를 구입하는 한편 《자위국방》의 미명하에 미싸일능력향상을 비롯하여 잠수함전력강화, 전투기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군사장비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이러한 공격수단의 증강은 조선의 《위협》을 억지한다는 구실로 정당화되고있다. 미남은 군사력에서 조선보다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작전계획 5015》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뜻에서 《대북억지력》이라는 전용술어를 쓰고있는것이다.

《핵억지》라는 어휘의 사용법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개념을 초월하여 《핵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한다고 말하고있다.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싸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싸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핵타격수단으로 보복하겠다는것인데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NPR)》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미싸일방어(MD)와 초정밀타격체제를 추가하였다. 이는 《적의 핵사용징후 포착시 핵선제사용》의 가능성이 담긴 개념이다. 조선은 미국의 《NPR》에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다.

조선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

한편 조선은 교전상대의 전쟁위협에 맞서 정정당당하게 자위권을 행사하여왔다.

2006년의 첫 지하핵시험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예고를 하고나서 실시하였다. 엿새전에 발표된 성명은 《조선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핵전쟁억제가 목적인 탄도로케트의 개발과 시험발사도 투명성있게 진행하여 그 기술적제원과 특성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여왔다. 2017년 대륙간탄도로케드의 시험발사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다음에도 진짜 믿을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다지기 위해 전략전술무기체계를 부단히 개발생산하면서 그 자위적목적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여왔다.

실제로 조선은 동족을 해치려고 다른 나라들의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인적도 없으며 바다넘어 멀리 남의 나라 땅에 총포탄을 날린적은 더더욱 없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서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당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입니다.》(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 2021.10.11)

지금 새로 개발한 전략전술무기들을 시험하고있는것은 조선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와 령해, 령공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기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전의지를 담보하는 현실적인 힘, 철벽의 방패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싸일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불안정이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는 나라는  조선뿐이다. 세계의 이목을 모으는 이 나라의 자위력강화조치에 관통되고있는것은 평화수호 즉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력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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