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원자탄피해자보상문제, 《조속한 구제조치를》/참의원회파《沖縄노風》가 일본외무성에 요청


재조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참의원의원인 伊波洋一씨와 高良鉄美씨로 구성되는 회파 《沖縄노風》가 4일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할것을 외무성에 요청하였다. 高良議員이 외상과 후생로동상앞으로 보내는 요청서를 國場幸之助外務大臣政務官에게 전달하였다.

高良의원이 外務大臣政務官에게 요청서를 전달하였다.(사진제공-《沖縄노風》)

1945년 広島에 원자탄이 투하된 당시 일명 《검은 비》피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広島고등재판소가 원고전원을 피폭자로 인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菅首相은 상고포기를 표명하고 원고들에게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3월에 있은 참의원정부개발원조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茂木外相은 재조원자탄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인도적문제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해나갈것》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회파《沖縄노風》소속 의원들은 재조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마땅히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이번 요청사업에 나섰다.

석상에서 高良의원은 《국적이나 거주국이 달라도 원자탄피해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다름이 없다. 》며 재조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할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國場政務官은 《외교문제》를 구실로 하여 《구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인도적문제로 간주하고 후생로동성과 긴밀한 협조밑에 대처해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요청사업에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재조원자탄피해자보상문제와 관련한 조일협상과정에 관여한 中川智子중의원의원(당시)의 비서였던 坂本洋子씨(高良事務所정책부원)도 참가하였다. 그는 석상에서 《외무성은 20여년전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일조관계는 경색되고있으나 피폭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재조원자탄피해자의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2000년 2월 조선원자탄피해자실무대표단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조선에 사는 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일본정부의 조사단이 파견되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도적지원을 취할것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2002년에 조일평양선언이 채택된 후 일본정부는 랍치문제에 편승한 대결정책을 추구하면서 재조원자탄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계속 외면하여왔다.

高良의원은 본사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외교문제는 리유로 될수 없다. 일본정부는 재조원자탄피해자문제를 전후보상에 관한 책임문제로 간주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広島와 長崎에 투하된 원자탄에 의한 전체 피해자 10명중 1명이 조선반도 출신자로서 해방후 조선반도에 돌아간 피폭자는 2만 3천여명에 달한다. 조선에는 지금도 피폭후유증과 유전적영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가 2018년에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조사한 당시 생존이 확인된 382명중 111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였으며 그중 생존자는 60명, 사망자는 51명이다.

(김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