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단절을 초래한 말레이시아당국의 친미굴욕／조선공민을 강압인도

《미국의 적대시책동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

조선은 외무성 성명(19일)을 통해 무고한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해온 해당 공민이 《불법자금세척》에 관여했다고 말레이시아당국이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외무성 성명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며 완전한 날조》라고 단호히 배격하였다.

조선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조선외무성 홈페지)

《자금세척》의 오명 뒤집어씌워

보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당국은 2019년 5월 미국 워싱턴DC 련방법원의 령장발부에 따르는 련방수사국(FBI)의 인도요청을 받아 해당 공민을 꾸알라룸푸뿌르에서 체포하였다. 그리고 이달 9일 현지의 재판에서 미국인도에 관한 확정판결이 나왔다.

핵, 미사일과 함께 《테로지원》, 《자금세척》과 같은 지레대로 조선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조선을 흔들어볼 틈을 만들어보자고 하는것은 미국의 오래된 수법이다. 유엔《제재결의》의 빈구멍을 메꾸기 위한 단독제재도 감행하고있다. 미재무성은 조선을 《주요자금세척우려국》으로 지정하며 조선을 국제금융체계에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특별조치규정을 작성, 실시하고있다.

또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에 오명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라면 국제기구도 주저없이 도용하고있다. 자금세척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루빠(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가 조선을 《대응조치대상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조선은 《우리의 영상을 깎아내리려는 그 어떤 세력의 정치적기도가 작용》(외무성 대변인)했다는 견해와 립장을 밝히고 그 시정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는 제도적특성상 자금세척이나 테로자금지원과 같은 행위들이 허용될수 없게 되여있다.》(외무성 대변인)는것이 조선의 립장인데 2013년부터는 국제기구측의 계속되는 협력요청을 고려하여 기구와 협상도 하고 해당한 자료들도 가능한껏 제출하는 등 자기 할바를 다하였다.

현재 조선에서는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 금융감독 및 정보사업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있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설립(내각과 사법검찰기관, 중앙은행, 재정성, 외무성 등 해당 일군들로 구성),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채택(2016.4),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비준(2016.6) 등 이제까지 취해져왔던 조치들은 국제기구와의 협력밑에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조선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를 부단히 강화해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의 금융관계자들에 의하면 미국은 조선과 국제기구의 협력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여왔다. 기구측이 발표한 대조선검토보고서는 미국이 내돌린 모략자료들에 기초한것들이였으며 조선이 자금세척방지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그루빠에 옵써버로 가입하는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에도 미국이 이를 한사코 반대해나섰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하고있다.

제시되지 않았던 《범죄》의 증거

조선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단절로 이어진 조선공민의 미국인도는 어떻게 하나 조선을 《자금세척국》으로 매도하고 비법적인 대조선금융제재를 합리화하려는 책동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번에 말레이시아당국은 FBI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였다. 미국은 불공정한 현 국제경제질서와 금융체계에서 차지하고있는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저들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고있는데 원래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총회 제62차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여있다.

조선외무성 성명에 따르면 합법적인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여온 해당 공민이 체포된 후 진행된 여러 차례의 재판들에서 현지 조선대표부와 변호사측이 《불법자금세척》과 관련한 《혐의증거》를 제시할것을 말레이시아사법당국에 거듭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그를 립증할만한 똑똑한 물질적증거를 단 한번도 내놓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법기관들의 주요인물들이 현지 미국대사가 차린 술좌석에 줄줄이 불리워가 두툼한 사례금을 약속받고 《무장장비 무상제공》이라는 흥정판까지 벌려놓은 사실도 포착되였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데 기초하여 조선은 해당 공민의 미국인도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침탈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대한 로골적인 편승이고 직접적인 가담》(외무성 성명)이라고 단정하고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임을 미리 경고하였다. 올해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는 방침이 확인되고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