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굴종으로 연명해가는 가련한 처지》／일미지위협정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사는 5일 《외세굴종으로 연명해가는 가련한 처지》라는 제목으로 일미지위협정에 관한 론평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의 오끼나와현의회에서 불공정한 일미지위협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주일미군기지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는 과중한 기지부담과 끊임없는 범죄, 각종 사고와 환경파괴 등으로 하여 오랜 기간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러한 페해의 근원이 바로 주일미군에 치외법권적지위를 부여한 일미지위협정이다.

미군이 일으킨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현의회에서 채택된 항의결의서와 의견서가 2012년까지만도 백번째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비굴한 자국정부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민의를 한사코 외면하는 당국의 태도이다.

지난 2월 미군기지이설공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오끼나와현민투표에서 70%이상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안전》을 빗대고 현민들의 의사를 무시해버렸다.

유럽나라들이 자국주둔 미군에 국내법을 적용하고있다는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여 여론이 들끓을 때에도 당국은 《그 나라들과 비교하는것은 전혀 의의가 없다.》고 강변하였다.

《큰것을 위해 작은것을 희생한다.》는 기만적인 론리로 굴종을 합리화하는 일본정객들의 속통에는 민중의 생존과 인권, 리익은 안중에 없이 오직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실현하려는 야망만이 꽉 들어차있다.

일본당국이 외세에게 매달릴수록 오히려 상전의 횡포는 비할바없이 가증되고있다.

10월 29일 일본방위상이 직접 나서서 가데나기지에서 락하산강하훈련을 계획하고있는 주일미군에 쌍방간 합의에 배치되는 훈련의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주민들의 머리우에서 위험천만한 훈련이 뻐젓이 강행된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미군주둔비용인상압력, 농산물시장개방요구, 미국산 무기강매 등 전면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은 다름아닌 자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뒤바라지를 착실히 해온 충실한 하수인, 전쟁머슴군에게 차례진 응당한 대접이다.

명백한것은 앞으로 정부의 사대굴종정책철회를 바라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거세여질것이며 그럴수록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상전의 강도적요구는 더욱 커질것이라는 사실이다.

안팎으로 몰리우는 일본당국은 언제까지 굴욕과 수모를 참고견디여야 하는가.

사대굴종으로 잔명을 유지해야만 하는 현대판예속국 일본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