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지배강화를 노린 파렴치한 기도／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론평을 발표하고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고있는데 대해 폭로규탄하였다.

론평은 미국이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호상방위조약》의 부속문서인 《동맹위기관리각서》의 변경을 강박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위기관리범위를 《한반도유사시》로 규정하고있는 이 각서의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바꾸자고 한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남조선은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데 따라 조선반도와 태평양지역을 벗어나 저들과 관련이 없는 임의의 해외분쟁지역에 대포밥을 제공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결국 남조선은 미국의 대륙침략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더욱 전락될것이며 미국이 개입하는 세계열점문제들에 말려들어 참혹한 전란을 당하게 될것이다.

남의 땅을 가로타고앉아 군사기지화하고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주둔비를 수탈하는것도 모자라 남조선청장년들을 해외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려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요구가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미국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다.

장구한 기간 남조선의 군통수권을 틀어쥐고 제왕행세를 해온 미국에 있어서 그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은 실로 아수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당국자들과 작당하여 이미 수차례 반환시기를 연기하여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유엔군사령부》의 권한강화와 자국산 무기강매 등 예속의 올가미에 2중3중으로 얽어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근 70년만에 《동맹위기관리각서》의 개정을 강박하고있는것도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 대처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 한미공동대응을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횡설수설하여도 《동맹》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철저히 비끄러매고 저들의 패권전략실현의 제물로 써먹으려는 흉심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