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봉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력사가 말해주는 조미관계해법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플루토니움과 우라니움을 포함한 녕변지구의 모든 핵물질생산시설들을 미국전문가들의 립회하에 량국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페기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에 가해지고있는 제재는 그 수자체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분야의 조치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다. 리용호외무상은 이것을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분야를 제한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조선제재는 계단식으로 확대되여 북남교류협력사업에 지장을 주고있을뿐아니라 올해 9월에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까지도 전자설비들의 반입불허 등으로 조선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사태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