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판결


고교무상화를 위한 소송에서 大阪地方裁判所가 広島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우리 원고측의 전면승소, 일본정부의 전면패소로서 일련의 재판투쟁에서 첫 돌파구를 열어놓는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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