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소고:중국외교부의 대조선정책을 중심으로(1)／정기열

들어가는 말

이 소논문은 소위 ‘북핵문제’ 관련 “중국외교부가 25년 일관되게 견지한 대조선반도정책”(이하, 중외조정)을 “조미대결을 핵심으로 전개되는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관점에서 짚어본 글이다. 특히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되는 중외조정의 몇가지 핵심 원칙, 기조, 목적을 오늘의 조선반도/동북아정세와 상호연관 속에서 비교, 분석한 글이다. 무엇보다 이 소고는 중외조정 25년 역사를 70년 조미대결사(25년 조미핵대결사)에 기초해 하나의 비판적 해석을 시도한 글이다. 2017년 5월 27일 자 신화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외조정의 “3가지 원칙과 목표”(이하, 3원목)는 다음과 같다: “1)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2) 반도의 비핵화 실현; 3) 대화, 협상 통한 문제 해결”이다. 중외조정 3원목은 왕이 중국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외무장관의 5월 26일 모스크바기자회견에서도 강조됐다: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안전’… 안전에 대한 각측의 합리적 관심사항 실질적 해결… 반도핵문제는 상호불신에서 비롯… 각방은 신뢰구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 중국은 이에 ‘쌍궤병행(雙軌並行: ‘반도 비핵화’, 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를 재기하는 첫 걸음인 ‘쌍잠정(雙暫停: 쌍잠정[조선핵.미사일 활동과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 이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방향과 일치… 중러는 조선반도정세 완화 및 조선반도[문제]의 최종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 발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