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 보고

2017년 04월 12일 09:00 공화국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에서는 내각총리 박봉주대의원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에 대하여,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이 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김승두대의원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

모든 부문에서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

박봉주대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업총생산액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전해에 비하여 전력, 석탄생산을 늘이고 철도화물수송량을 장성시켰다.

화학비료, 세멘트, 일반천, 신발을 비롯하여 중요현물지표들의 생산이 훨씬 늘어났다.

알곡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려명거리를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건설하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홍건도간석지 1단계,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 여러가지 성능높은 농기계, 풍력발전기와 산림기계를 비롯한 기계제품들을 당대회에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내놓았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를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으로 정한 당의 의도에 맞게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 1만 1,900여세대의 살림집과 100여개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 진료소, 병원건설, 1만 5,000여세대의 살림집보수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을 확립하고 다수확우량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선진의학과학기술을 림상실천에 적극 도입하였으며 체육인들이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들에서 련속 월드컵을 들어올렸다.

보고자는 올해에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추켜세워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갈것이다.

발전소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여러가지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도록 할것이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철생산을 위한 대상건설을 완공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금속공장들에서 원료와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세우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극력 낮추어 철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하도록 할것이다.

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생산공정을 전기절약형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할것이다.

국내산비료로 나라의 비료수요를 기본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며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린비료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을 비롯하여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큰 걸음을 내디딜것이다.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며 막장장비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선진적인 채탄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년간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하도록 할것이다.

화력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수송수요를 최우선 보장하며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할것이다.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건설하여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점령할뿐아니라 현대적인 측정설비생산공장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자연에네르기발전설비생산공정을 꾸리도록 할것이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와 질제고를 중요과업으로 밀고나가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소비품생산목표를 점령하도록 할것이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고기와 젖생산을 늘일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일과 버섯, 남새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들이 실제적인 덕을 보게 할것이다.

현대적인 고기배를 많이 무어내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수산물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도록 할것이다.

삼지연군을 본보기군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국가적인 력량을 총집중하며 중요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할것이다.

산림복구를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개선해나가도록 할것이다.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고 보건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할것이다.

내각은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분수령으로 되게 하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할것이라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

수입계획 전해에 비하여 106.3% 장성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2.1%로 수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6.3%로 장성하였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14.3%로 수행되였다.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9%로 집행되였다.

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렸으며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5.5%로 늘이였다.

인민경제부문에 지출총액의 48.3%를 돌리였다.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15.3%로 늘이였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지출총액의 35.7%를 돌리였다.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자위적국방력을 계속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3.1%로 장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거래수입금은 102.4%, 국가기업리익금은 103.5%, 협동단체리익금은 101.6%, 부동산사용료는 102%, 사회보험료는 101.2%,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1.1%, 기타 수입과 경제무역지대수입은 각각 101.2%로 늘일것으로 예견하였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1%, 지방예산수입은 26.9%를 차지하며 도, 시, 군들이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수입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을것으로 예견하였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4%로 늘어나게 된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8.5%, 공업부문의 지출을 104.5%, 농업부문의 지출을 104.4%, 수산부문의 지출을 106.8%, 산림부문의 지출을 107.2%로 늘이게 된다.

기본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102.6%,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109.1%, 보건부문의 지출을 113.3%, 체육부문의 지출을 106.3%, 문학예술부문의 지출을 104.6%로 늘이게 된다.

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리게 된다.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 총화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추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김승두대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였다.

2012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교육위원회는 법령실행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교육으로 정한데 이어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였다.

올해 새 학년도부터 소학교교육을 4년제로부터 5년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 학과목별 도달기준을 정하고 교수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정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13년 새학년도전으로 교종별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들에 시달하였다.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을 지역별 종합대학들에 소속시키고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에서 통신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원대렬을 늘이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에 기초하여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기술고급중학교용 교과서, 참고서들을 새롭게 출판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 교원들에게 공급하였으며 300여종에 910만여점에 달하는 실험실습기재와 교구비품들을 보장하였다.

성, 중앙기관,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에서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재정성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해마다 교육사업비를 평균 107.1%씩 증가시킴으로써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법령발포이후 지난 4년동안에 전국적으로 1,500여개의 학교를 건설하거나 증축하고 1만 790여개의 교실들을 새로 꾸리였으며 수많은 교구비품들을 생산보장하였다.

전국의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의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학교지원사업이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적극 벌어졌다.

지난 4월 1일 새 학년도를 맞으며 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보고자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데 맞게 교육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을 열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