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 오사까보조금제판의 부당판결을 비난

《민족배타주의, 총련적대시정책의 연장》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은 6일 오사까보조금제판에서 조선학원측의 요구에 대한 기각판결이 내린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날로 우심해져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6일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기관의 하나인 오사까조선학원이 2012년 9월에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였다.

이번에 기각된 소송으로 말하면 1974년부터 해오던 교육조성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는 2012년 3월 일본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부당한 결정을 배격하는 오사까조선학원과 전체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한것이다.

그동안 오사까조선학원과 재일동포들은 수십차의 법적투쟁을 통해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차별적인 결정을 강력히 단죄규탄하여왔으며 많은 일본인민들이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나서고있다.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오사까부와 시당국의 결정이 만인의 지탄을 받는 반인륜적인 결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을 4년이상이나 질질 끌어오다가 종당에는 전면 기각하였던것이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번 판결을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이번 오사까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과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교육조성금문제는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재일조선인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의 승인밑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일본의 국내법으로 보나 일본은 응당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보장할 도의적, 법적책임이 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편견에 빠져있는 일본반동들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지리멸렬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지금도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69년전 자녀들의 배움터를 지키려고 떨쳐나선 재일조선인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오사까부청앞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싶다고 피타게 절규하던 나어린 김태일소년을 총으로 쏘아죽인 일본반동당국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잊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주되는 공격대상이 바로 조선학교들이였고 가장 큰 피해자도 다름아닌 재일조선학생들이였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교육의 신성한 교정에 민족배타주의를 고취하는 극단한 락서가 새겨지고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녀학생들이 백주에 칼부림을 당한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극우익보수세력들이 살판치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말살을 노린 폭력과 협박은 꼬리를 물고있으며 조선학원들에 대한 갖은 압박과 공갈은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로 날로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오사까부와 시당국의 부당한 결정을 비호해나선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기어이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흉심을 다시금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특히 오사까지방재판소의 파쑈적폭거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일본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천만부당한 행위로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민족교육의 권리는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침해하고 탄압하는것은 국제적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된다.

국제협약과 저들의 법도 아랑곳없이 행정당국의 후안무치한 처사를 정당화한 오사까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사법의 반동화가 날로 촉진되고 반공화국, 반총련광증이 만연되고있는 일본의 험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재일동포들에게 가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탄압조치는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일본당국은 《법치국가》라고 떠들기 전에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문제를 정치적, 외교적흥정물로 악용하려는 비렬하고 악랄한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