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평화협정체결’과 ‘연방제통일시대’의 도래를 전망하며 (1)／정기열

조미대결, 중미대결, 러미대결 현주소에 대한 분석, 해석에 기초해서

연재를 시작하며 : 시대변화의 “화룡점정”(畵龍點睛)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김정일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시대’가 오늘 우리 민족 앞에 구체적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전혀 불가능해보이던 그 시대가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배경엔 오늘 인류사에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변화가 있다. 인류사적 의의를 갖는 시대변화다. 그것은 ‘힘에 기초한 국제관계’가 기본질서인 제국주의지배 세상에서 발생한 믿기 어려운 한 충격적 사건에서 시작된 시대변화다. 2013년 봄 3월-4월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세계핵대전’이 전제된 평양의 ‘전면전’ 선포에 워싱턴이 4월 8일 ‘북의 오판이 두려워’(?) ‘대륙간탄도미사일’(Minute Man III) 실험발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뒤 정확히 3일 뒤인 4월 11일부터 유엔사무총장을 시작으로 12일 서울, 13일 북경, 14일 동경을 통해 북에 ‘대화를 청탁’해나선 사건을 말한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좀 더 구체화된 시대변화는 약 2년 뒤인 2015년 1월 22일 ‘전쟁대방’인 조선에 대한 현직 미국대통령의 ‘정치군사적 패배선언’(백악관 유투브 대담)으로 더욱 부동의 사실로 굳어진 시대변화다.

그것은 2016년 1월 ‘수소탄실험’을 시작으로 1년 내내 계속된 핵.미사일.로켓발사실험을 거치며 온 세상에 더욱 구체적으로 각인된 시대변화다. ‘전략핵무력의 최종병기’라는 모두 “8차례에 걸친 전략핵(한번 잠수하면 지구를 11바퀴 돌 수 있다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발사”로 입증된 시대변화다. ‘김정은시대’ 5년이 지나며 오늘 온 세상에 좀 더 확실하게 각인되고 있는 변화다. 서울의 한 대표적 보수언론조차 증언하는 시대변화다. “화룡점정(畵龍點睛). 9월 9일 북이 단행한 5차 핵실험의 성격을 이보다 더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1월 6일 4차 핵〈첫 수소탄〉실험부터 이날의 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이 올해 들어 감행한 핵・미사일・로켓 실험 횟수는 21회에 달한다.” (신동아: 2016년 10월 호, “한・미 어떤 대비책도 무용지물” 北 핵・미사일 전략, ‘전쟁억제’에서 ‘실전승리’로). 다른 사람도 아닌 16개 모든 국가정보조직을 통괄하는 당시 미국가정보국(NSA) 국장(클레퍼)마저5월 4일 서울을 전격 방문 북과 평화협정체결 관련 대화를 시작하겠다 통보하고 돌아온 뒤부터 “북핵포기 가능성 없어, 핵능력제한이 최선”이라고까지 지난 몇달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다닐 정도의 시대변화다.

적아(敵我), 진보.보수, 동서양을 떠나 너도 나도 모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시대변화다. 워싱턴으로 대표되는 500백 년 서구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힘’(핵무력)에 기초한 기존의 국제관계(지배-피지배)질서가 여전히 세상 대부분의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정녕 위대한 시대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70년 넘긴 우리민족의 분단문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뜻하는 시대변화다. 그렇다. 근본에서 미국문제인 분단문제가 드디어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알리는 시대변화다. 제국주의약육강식논리가 강제한 분단시대가 평화공존공영에 기초한 통일시대로 전이(轉移) 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시대변화다. 궁극적으로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상호존중에 기초한 조화상생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변화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가 전제된 ‘남북연방제통일시대’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민족에게 서서히 도래하고 있음을 전망케 하는 시대변화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시대변화는 70년 못 다 이룬 민족사적 과제를 머지 않은 장래 기필코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오늘 그와 같은 전망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전망이 가능한 어떤 시대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가? 만약 발생할 경우 그 시대변화는 우리민족과 전체인류에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보다 도대체 오늘 어떤 시대변화가 발생하고 있기에 그와 같은 전망이 가능한가? 3부로 나눠 집필하는 연재기사는 그러므로 첫째, 2016년 11월 8일 미국과 세상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탄생한 그러나 오늘 불확실, 혼돈 그 자체로 하여 오늘 아무 것도 예측키 어려운 ‘트럼프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 그 시대는 BRICS, AIIB, SCO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전쟁 곧 화폐전쟁과 중남해(쫑난하이)사태로 대표되는 중미대결과 중동북아프리카(MENA), 우크라이나(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전개되는 러미대결에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셋째 그 시대는 향후 ‘주한미군철수’가 전제된 ‘조미평화협정체결’을 가능케 할 객관적 정세변화를 촉발할 것인지 하여 우리민족끼리 연방제통일시대의 문을 열어제낄 새로운 객관적 정세환경이 마련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분석, 해석, 전망의 글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시대는 하나의 위대한 역설 앞에 서 있다. 그 역설은 오늘 우리 눈 앞에서 붕괴하고 있는 것은 “무당 최순실의 2년 붕괴설’ 같은 온갖 ‘붕괴설’이 수십 년 끊이지 않던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대표되는 500년 서구제국과 서울의 워싱턴대리권력(이명박근혜사대매국세력)이다. 붕괴하는 것은 70년 넘게 봉쇄, 제재를 거듭하며 고립.압살시키려던 북이 아니라 거꾸로 워싱턴제국주의가 붕괴, 해체되고 있다. 1950년 전쟁 때부터 끝없이 핵침략전쟁위협을 받던 북이 아니라 60년 넘게 핵침략전쟁연습을 멈추지 않던 (오늘 힐러리로 대표되는) 워싱턴제국주의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브렉시트 이어 탄생한 트럼프시대는 500년 서구제국의 붕괴, 해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극한의 붕괴위기에 처한 워싱턴제국의 처지와 무관치 않은 서울에서의 대격변은 오늘 전국에서 매주 1-200만이 참가하는 위대한 전대미문의 시민대혁명으로 승화,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 오늘 붕괴하는 것은 북녘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송두리째 붕괴, 해체되고 있는 남녘의 모든 사대매국세력이다. 무너져내리는 것은 영원할 것 같던 ‘박정희신화’가 엊그제 완전히 불에 타 사라진 ‘박정희생가’처럼 박정희-박근혜로 상징되는 남녘의 70년 반민족적/반통일적 친미친일사대매국세력이다. 정녕 위대한 대역설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