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존엄 건드린 제재조치는 《중대한 전략적오유》／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론평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조선의 최고수뇌부를 건드린 제재조치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남혁연구사가 13일 《미국의 무분별한 제재책동은 파국적후과를 불러올것이다》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다.

부쉬도 하지 않았던 행동

6일 미행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한 《인권보고서》와 《특별제재대상명단》발표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물러날 날이 눈앞에 다가온 오바마행정부가 또다시 저지른 중대한 전략적오유이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이러한 란폭한 침해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악랄한 표현이며 자기의 리익과 비위에 맞는것이라면 그것이 국제불법행위이든 비도덕적행동이든 모두 《정의로운것》으로 된다는 미국의 극단적인 독선적사고의 귀결로서 지금 세계여론의 경악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모든 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국내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은 2004년 12월 2일에 채택된 《국가와 그 재산의 사법면제권에 관한 유엔협약》에도 명백히 반영되여있다.

1953년에 제6차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 제2조 9항도 어느 한 나라가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강압조치를 취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나라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은 국제법적요구이기 전에 초보적인 국제관례이고 국제관계수립의 도덕적기초이며 이는 해당 나라의 존엄과 리익의 최고대표자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다른 나라 지도부들에 대한 당국자들의 폭언과 외교적실언이 특히 많은것으로 유명했던 부쉬2세행정부조차도 우리의 운명의 전부인 최고존엄을 직접 겨냥하여 미국국내법을 발동하는 상식밖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조선정책의 완전실패

오바마행정부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해나선것은 저들의 대조선정책의 완전실패를 자인한것으로 된다.

현 미행정부의 《전략적인내》란 본질상 속수무책이며 오바마와 그의 참모들에게는 조선문제에 달라붙을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고착되여버린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해 1월 오바마가 《유튜브》동영상제작자들과 만나 우리 제도를 《붕괴시킬것》이라고 호언하였을 때에도 미국내에서는 오바마가 뒤생각없이 말을 하여 본심을 드러내놓았다, 이런 발언은 대조선정책의 실패를 인정한것이다라는 주장이 적지 않게 울려나왔었다.

미행정부는 대조선정책실패상을 조금이라도 가리워보려고 우리의 최고존엄에 손대는 비렬한 방법에 매달렸지만 오히려 이로써 저들의 전략적무능과 궁색한 처지만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6일 미국무성 대변인은 이번 제재조치가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우리도 많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무분별한 처사가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있다.

이미 공화국정부는 외무성 성명으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한 미국의 행위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미국과의 일체 외교적접촉과 통로차단을 포함한 대응조치들을 강구한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미국의 도발적제재는 거의나 령수준에 있던 조미관계를 더는 헤여나올수 없는 미궁속에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의 악순환에로 더욱 떠미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군사적도발이 극도에 달하고 조미간에 오직 힘에 의한 결산만이 남은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최고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강경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와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진행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또다른 정세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재앙은 고스란히 미국의 머리우에 들씌워지게 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