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수소탄시대 탄생에 대한 하나의 해석 (3)／정기열

유엔제재, 제국주의, 대국주의 함수관계

들어가는 말

유엔안보리는2016년 3월 2일 또 다시 대북제재안을 결의했다. 2006년부터 10년 계속되는 6번째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는 조선수소탄시대를 맞아 유엔제재사에 전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세상은 2016년 3월 제재가 역대대북제재 중 전쟁행위에 버금가는 가장 완벽한 경제봉쇄라는데 이견이 없다. 유엔대북제재 2270호는 그러나 어쩌면 마지막 결의안이 될 것 같다. 유엔제재란 미명하에 대국주의가 제국주의와 동침(同寢)하며 벌이는 온갖 형태의 불법, 무법, 불의, 불공정, 이중잣대, 무책임, 위선행위를 조선수소탄시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서다.

조선외무성은 “대북제재가 국제법위반이며 특히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견결히 반대하고 나섰다. 유엔대북제재 관련 3월 23일 북녘 인터넷매체 <메아리>가 소개한 기사를 남녘 <자주시보>가 새로운 제목을 달아 3월 24일 소개했다. 자주시보 제목은 “북, 현 국제질서 깨고, 세계정치 바로 세울것” 시사: “미국 불공정 전횡…중.러 이해 얽혀 비굴”이다. <메아리>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전횡과 비굴―세계 정치풍조를 바로 잡을 때가되었다.”